법률요건 및 법률사실 ■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말하는데,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지만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과 같은 법규정 등의 법률요건이 있다. 이런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게 법률 사실이며, 요건은 여러 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매매계약을 예로 법률 사실, 요건, 효과를 구별해본다. ■ 甲과 乙이 팔겠다는 청약과 사겠다는 승낙을 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면서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산권이전 및 대급 지급 등은 법률효과가 된다. 즉, 여러 개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이 되며, 이 요건에 의해서 법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