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욜로(YOLO) 비판하며 개세주의 지향
욜로(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자는 의미인데요. 미래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나의 행복만을 중시하면서 사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5년만 잘 살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대책 없는 정책만 편다는& 의미에서 '욜로 정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이 너무 아름답기만 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기만 한 정책을 증세 없이 무슨 돈으로 만들 거냐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의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약 178조 원이 필요한데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로는 1년에 약 6조 원 밖에 만들지 못하며 5년 동안 걷는다고 해도 30조 원 남짓이기 때문에 178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개세주의'를 지행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발음 조금 조심해야겠죠?ㅎㅎ 개세주의란...
한 나라의 국민 된 도리로서 모든 사람이 아주 조금이나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소득자 중에서 약 40%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헌법 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개세주의'를 천명한 조항에 반하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 있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당연히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표 정책들을 무슨 돈으로 이행할 거냐 묻자 문 대통령은 그런 정책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설계해서 이번에 핀셋 증세를 시행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의 주장과는 조금 맞지 않죠?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증세를 해봐야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책을 다 이행하지 못할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모두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개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지켜보면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같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이라고 해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에만 의지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조금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ㅎㅎ 물론 저도 힘들게 번 제 돈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빼낸 돈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과자가 그렇게 맛있지만은 않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ㅠ.ㅠ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지만 헌법에서도 천명하고 있듯이 누구나 그 형편에 맞게 아주 조금이라도 적당한 세금은 내야 한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먼지밖에 없는 주머니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가혹하겠지만.... 100원이라도 수익이 있다면 그중 몇 원이라도 기분 좋게 낼 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소심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