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스폰서 검사 석방
작년에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씨가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났네요. 그는 동창인 친구에게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천 8백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요. 그는 작년 1심 재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었고 그에게 뇌물을 준 동창 친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뇌물 중 일부가 무죄가 되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받고 오늘(8월 10일)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폰서인 친구에게서 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뇌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빌린 걸로 보면서 원심을 파기했으며 그의 친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그들의 문자 내용을 근거로 하는데요. 문자 내용 중에는 "빌린 돈도 못 받으니... 변제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 등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줬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관대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무부는 작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김형준 스폰서 검사를 해임시켰는데요. 해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일부분만 뇌물로 인정이 되어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으며 그가 구속되어 있던 시간은 11개월로 아마도 많은 반성을 했으리라 봅니다. 부장검사라는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감자로 살아온 시간은 그에게도 상당한 고통이었을 텐데...
오늘 법원을 나서면서 그는 법원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낮은 자세로 가족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지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