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5.12.14일) 신문을 보는데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괜찮을 거 같은 새로운 판결이 눈에 띄어서 간단하게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음주운전 삼진 아웃 및 수도관 동파 배상 관련과 도로의 파인곳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다.
먼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세 번 단속되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이다. 박모씨는 면허 정치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번 단속돼서 면허가 취소 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을 결정했는다.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이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는 도로의 파인곳을 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인데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달리던 택시와 자전거가 도로의 파인곳을 피하려다가 충돌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을 두고 서울 고법 민사32부 2심 재판부에서는 운전자의 과실과 함께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아파트 수도관 동파 수리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세입자 A씨는 겨울에 수도관이 동파되자 이를 수리하고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했고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사를 갈 때 그 비용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다. 이에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 9부는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로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관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