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 및 법률사실
■ 법률요건이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말하는데,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지만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과 같은 법규정 등의 법률요건이 있다. 이런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게 법률 사실이며, 요건은 여러 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매매계약을 예로 법률 사실, 요건, 효과를 구별해본다.
■ 甲과 乙이 팔겠다는 청약과 사겠다는 승낙을 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면서 재산권 이전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청약과 승낙이 '법률 사실'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산권이전 및 대급 지급 등은 법률효과가 된다. 즉, 여러 개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이 되며, 이 요건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법률 사실을 분류해본다. 법률 사실은 사람의 정식적 작용에 의한 용태와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구분되는데, 사건은 사람의 의사로 선택할 수 없는 출생, 사망, 실종 등이 해당하며....
■ 용태는 사람의 의지로 선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선택한 것을 표현 여부에 따라서 외부적, 내부적 용태로 구분된다.
1. 내부적 : 관념적, 의사적
2. 외부적 용태에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있는데,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이 있으며 적법행위에는 의사표시와 법률적 행위인 준법률행위가 있다. 그리고 준법률행위에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가 있는데, 표현행위에는 의사, 관념, 감정의 표시가 있고, 비표현 행위에는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행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