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문 연습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통정한 의사표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의사표시로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다면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증여를 은폐하고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가장매매가 되지만 증여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춘다면 유효이며,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은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그 허위에 관해서 합의까지 있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제3자를 속이거나 기망하려는 목적,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