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합헌 / 수도관 동파 / 도로 파인곳 사고 등 판결내용
오늘 (2015.12.14일) 신문을 보는데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괜찮을 거 같은 새로운 판결이 눈에 띄어서 간단하게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음주운전 삼진 아웃 및 수도관 동파 배상 관련과 도로의 파인곳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다. 먼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세 번 단속되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이다. 박모씨는 면허 정치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번 단속돼서 면허가 취소 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을 결정했는다.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이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는 도로의 파인곳을 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인데 같은 방향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