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
사법(私法)과 공법(公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것은 전통적인 법의 분류에 속하는데요.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는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서 개인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공법은 개인의 법률관계 창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분쟁 해결 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공법은 국가나 단체 간의 관계 또는 그들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요. 이때 국가나 단체가 개인의 자격으로 개인과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됩니다. ) 이 둘을 구별하는 학설이 몇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