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 ■ 법률행위의 목적은 어떤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내용이기도 하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 중 하나만 결여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번 글에서는 목적의 확정과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물건이어도 구해서 공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