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경합 법정지상권 ■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그 성질은 형성권인 권리들은 다음과 같다. 공유물분할, 매매대금감액, 지료증감,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이 있으며, 조건부 권리 및 기한은 지금 현재 효력을 방생시키는 권리가 아니므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 전세물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이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소유자)는 전세권자에게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기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데 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권리의 경합이 일어난다. (주의=법규의 경합이 아니며,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률의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 ■ 법률행위의 목적은 어떤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내용이기도 하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 중 하나만 결여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번 글에서는 목적의 확정과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확정을 지어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물건이어도 구해서 공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

민법 권리의 종류 중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인격권이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성명 등과 같이 사람(자기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일신 전속적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격권의 침해는 그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뿐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가족권에는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으며 대부분 [일신적속권]이다. 친족권이란 친족관계에서 일정한 지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일정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이를 말한다. (친권, 배우자의 권리, 면접교섭권, 부양청구권)상속권이란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재산상속권과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사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