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 만난다.

 

김명수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 만난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법조계는 특히나 파격 인사가 자주 단행되고 있으며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 역시 파격 인사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그가 오늘 양승태 현 대법원장을 찾아간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궁금해지면서 이번 글에서는 김명수 후보자가 누구이며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원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각 지방에 있는 법원들에서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잘잘못을 따지지만 그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상고를 해서 2심까지 거친 소송이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또는 법률에서 정한 대법원 권한 사건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는 역할을 한다. 즉, 결론이 나지 않는 소송을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장은 사법부의 최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춘천지방법원장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법조계의 생태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꽤 민감한 자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진보 성향의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된 것이다.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며 임기는 6년이다. 그리고 이 자리는 중임할 수 없으며 자격 조건은 40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법조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원장 인사

 

대법원장은 판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각 대법관 회의 의장이 된다. 물론 대법관 임명 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사법행정권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이상 자리에서 물러날 일도 없고 정년은 70세이다.

 

비교

 

그런 자리에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파격 인사라고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사법 연수원 기수가 13기수나 차이가 난다. 관행상 법조계는 사법연수원 기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기인데 김명수 후보자는 15기로 13기수나 뛰어버린 것이다. 나이도 1948년생과 1959년 생으로 11살이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명되기 마련인데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관의 경험이 없는 인물로 이런 인물이 지명된 건 4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경력

 

김명수 후보자의 경력을 살펴보자면 1959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5기이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인권법 전문가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의 회장직을 지냈던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법관이다.

 

우리법연구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한 번씩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각 장관이나 장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였는데 이번 김명수 후보자는 그런 인물이 아니기를 바라본다.